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현직 판사가 여러 판결문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한 책입니다.
여러 판결문에 대한 생각해 볼 만한 문장이 나오고 그 문장에 대하여 판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내용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감정과 많이 동떨어져 있어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판사는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직업이라서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하나의 답을 정해줘야 되는 직업 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안이 있을때 결정하는 논리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법리 안에서 해결하는 경우고 있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결정되는 때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논리에 기준이 달라지는 점에 대하여 판사에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한편으로 구차한 변명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현재 인간이 발전시킨 사회 시스템의 한계로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은 평생 살면서 법원에 가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또한 평생 읽어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기사에 뜬 판결들을 보면서 AI 판사를 도입해야 된다는 등의 비난섞인 댓글글을 쉽게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며 판사들의 입장에수 판사들의 고충을 바라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